책소개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충돌한다. 이러한 경우에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것인지 언론을 보호할 것인지 해결하는 과정이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적 논의들이다. 이 책은 미디어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각종 판례와 법률을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경우에 언론은 명예훼손 책임을 지게 되는지, 또 언론 보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명예훼손이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등을 간략하게 보여 준다. 아울러 미국과 영국의 주요 명예훼손 관련 판례들과 비교함으로써 다른 나라에서는 미디어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지은이
박아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객원연구원이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학사를, 언론정보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오리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로 일했으며, 언론과 관련된 법적·윤리적 고민을 좀 더 연구하고자 대학원에서 미디어법과 저널리즘을 전공하였다. 미디어법 분야 중에서는 특히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에 관심이 있다.
“다매체 시대의 사진영상보도와 인격권: 미국의 사진영상보도 관련 주요 동향”(2008),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Journalism Law”(2009), “Korean Media Law Update: Key Statutes Revised”(2010), 『인터넷 표현의 자유』(2014) 등의 논문과 책을 썼다. 미국언론교육학회(AEJMC), 국제커뮤니케이션학회(ICA), 미국언론학회(NCA)에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ICA에서 미디어법 분야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차례
01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02‘ 형법’상 명예훼손죄
03 신문과 명예훼손
04 방송과 명예훼손
05 인터넷과 명예훼손
06 미국 설리번 판결과 미디어 명예훼손
07 영국 레이놀즈 판결과 미디어 명예훼손
08 국가, 공직자와 명예훼손
09 언론중재
10 명예훼손 소송을 피하는 일곱 가지 조언